사)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제목: 「아버지 사형시켜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실시한 ‘강서구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8-11-26

조회수

:1413

첨부파일 : 2018.10. - 국민청원을 실시한 �

「 아버지 사형시켜 주세요 」 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실시한 ‘ 강서구 전처살인사건 ’ 관련하여 인터뷰 및 정책개진

: 인터뷰 담당 ; 유향순 상임대표

: 내용 ; 가정폭력사건 처리를 위한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중 처벌법 관련한 전 . 가 . 협의 의 견을 개진함 .

1)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 등에서 피해자의사존중 삭제

2)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 그리고 4 호 ~8 호까지의 보호처분 위바나 등에 대한 처벌 강화 . 과태료 등의 행정벌이 아닌 벌금형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토 록 !!

3) 목적조항 개정에 대해서는 , 보호처분의 필요성 등은 인정하고 , ‘ 가족구성원의 안 전과 피해자 인권보장 ’ 으로 개정할 수 있음에 대한 의견을 개진 .

4)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의 효과성을 강조하며 존치 의미를 부여함 .

5) ‘ 보호처분은 의미가 없고 형사처벌로 가자 ’ 는 부분에 대해서는 , 진정한 피해자지 원을 위한 차원에서 ‘ 가해자교정 · 치료프로그램의 중요성 ’ 을 설명하였음 .

: 인터뷰 현황 (2018.10.23.~ ); KBS 9 시 뉴스 (10/24), YTN 라디오 ‘ 수도권투데이 ’(10/26), 국민 TV 라디오 ‘ 유창선의 유창한 시사 ’(10/29) , EBS 라디오 공감시대 (10/30), 뉴시스 , 시사위크 , UPI (11/5), JTBC 뉴스룸 (11/7)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