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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제도(개정된 주민등록법)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2-01-24
    조회수
    :131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제도 >


    2022년 1월 21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상 추가 소명 서류 삭제

    - 피해상담사실확인서 내 입증서류 확대


     ※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현행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