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2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관한 의견

가. 운영관련

(1) 사무실 임차료 관련 : 상향 조정

1) 현황

- 물가상승과 부동산 가격 상승하였음에도 20여년 전의 25만원으로 지정되어 실정과 다른            비싼 임대료로 어려움 있음. 이점 고려하여 임차료 한도를 상향조정이 필요함.

- 임차 상담소의 경우 임대기간이 만료하면 주택가격 상승으로 같은 규모나 장소                     로 이전 불가하여 상담소 운영 유지가 힘든 상황을 초래하게 됨.

2) 의견

- 사무실 임차료 상향 명시

- 상향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관할 지정            (지자체의 시/군/구와 시/도 중)이 필요함.

- 2021년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P. 369)에서 “단, 해당관청 관할 공공기관 내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 입주하도록 검토 조치할 수 있음”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건물로 입주할 수 있도록”으로 변경 필요.

(2) 운영비 적용기준 확대

A. 피해자 지원을 위한 운영비 사용처 유연하게

1) 현황

-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제외한 보호자가 없거나 정신장애로 정신병원 입원이

필요한 경우 발생.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 경우 장기입원 시 병원비가 과다 발생하므로 입원을 못하거                나 입원을 하게 되더라도 비급여 의료비, 간식비 등 긴급발생 함.

- 긴급비용이 발생할 때 상담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2) 의견

- 피해자를 위한 지원 사용처의 유연성 필요함.

B. 기능 보강비 책정

1) 현황

- 운영비 내에서 업무와 관련 있는 필수 비품 구입 및 환경개선이 어려움.

- 코로나19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비대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자

재에 대한 기능보강이 필요 함.

2) 의견

- 운영비 내에서 업무와 관련 있는 필수 비품 구입과 벽지. 전선 누수, 지반침하                  등의 환경수리. 수선 가능하도록

- 비대면 상담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오래된 컴퓨터, 노트북, 빔 등을

교체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 가능.

나. 인건비

(1) 시간외 수당

1) 현황

-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직장근무자들이 퇴근 후 또는 휴일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

2) 의견

- 종사자의  시간 외 근무, 휴일근무 시 수당 등 각종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함.

→ 2022년 여가부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기준안에 보호시설에는 휴일 근무수당 지원

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 상담소도 같이 적용되기를 바람

(2) 인건비 가이드라인

1) 현황

- 호봉이나 직책을 고려한 인건비 가이드  없음

2) 의견

-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의 현실에 맞게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예) 사회복지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100%를 지급

다. 가정폭력상담 대표 번호를 여가부홈페이지 등에  1522-1582 기재

1) 현황

- 가정폭력발생 시 1366을 통한 안내보다  지역 내 상담소를 이용하기 원함

- 긴급 시 피해자가 지역의 상담소전화번호를 일일이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즉각적인 피해자 지원을 통한 피해의 최소화에 대한 갭 발생

→ 즉시 지역의 상담소로 연결하여 적절한 지원과 조치 받아야 한다는 요구 높음.

※ 1366 전화의 한계 있음. 또 1366이 ‘ 도 단위’여서 바로 지역의 상담소로

연결이 안 되고 몇 차례 걸치는 동안 피해확대 가능성 있음)

-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상담소 안내 하는 건수도  미미함.

2) 의견

- 가정폭력상담 대표 번호 1522-1582을 여가부 홈페이지에  기재 요청

- 전국 어디에서나 1522-1582를 걸면 가장 가까운 상담소로 바로 연결이 되어

최대한 빨리 피해자 지원을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지원 가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