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031-707-6661)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신 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1. ∼ 9. (현행과 같음) 10. 가정폭력을 직접적·간접적으로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	※ 신중검토 ※ (사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 6조에 가족구성원(아동 포함)에 대해 가정폭력관련전문상담을 제공하는 가정폭력상담소의 업무가 명문규정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일부개정법률안이 ‘10호를 신설하자고 하는 것’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정폭력관련 상담 및 상담소’에 대한 전체 체계를 살피지 못한 우를 범한 것이라고 보여짐. 따라서 ‘10호의 신설은 의미가 없는 개정법률안’이라 생각되어 ‘신중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함. ※(참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30, 2015.6.22] [시행일 2015.12.23.] 1.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1의2. 가정폭력을 신고하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2.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등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引渡)하는 일 3.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구조법」 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등의 임시 보호 5.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가정폭력과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