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안	여성가족부 지침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입장
1.종사자처우개선 관련	최대한 종사자 인건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임.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회복지종사자간 임금격차 해소 - 단일 임금체제 도입 등을 요구함. - 가정폭력상담소 지원을 일반예산 로 지정하기를 요구함.
2. 통합상담소 신청 관련	통합상담소를 지원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어서, 이를 전국적으로 수요를 파악 후 2018년 이후 사업에 반영함.	- 가정폭력상담소 입장에서는 통합상담소로 전환할 경우, 가정폭력상담소의 특수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통합으로 유도하는 것 보다는, 지역적인 내담자수요 등을 감안하여, 가정폭력상담소의 기능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해 더 확실한 지원(지역크기 등을 고려하여 상담원 1인 이상 증원 및 운영비 등 지원예산 증액)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봄.
3. 미지원시설 지원 관련		-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가정폭력상담소를 신고하고 지금까지 활동해 온 상담소 들이 2018년 여·가·부의 노력에 의해 국비지원으로 많이 전환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미지원시설로 남아있는 곳이 상당수 있음. 가정폭력상담소의 활동의 중요성 및 기여도를 인지해 볼 때, 오랜 기간 동안(10년 이상) 활동해 온 미지원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됨.
4.‘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 관련	가정폭력피해자지원 정책위주로 갈 것임. 가해자 관련하여서는 처벌위주로 갈 것을 검토함. 실제로 2019년도 사업 등에 여·가·부를 통한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 사업비는 50%로 축소된 상황임.	- 가정폭력가해자를 교정·치료하는 것은 가정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가정폭력상담소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 가정폭력피해자지원을 위해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상담위탁’ 등의 처분(8호 처분)을 통하여, 가해자의 성행을 교정한다는 것은, 가정폭력사건의 특수성을 비추어볼 때 가장 의미 있고 심혈을 기울여야 할 사업임. 작금의 추세가,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을 전담할 타 신설기관을 만든다는 의견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2019년에는 법무부에 모두 이관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바, 가정폭력상담소들이 겪는 심리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임. 여·가·부는 가정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해 가정폭력상담소들이 하고 있는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의 전문성·효과성과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할 것임을 요구함.
5.‘가정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 관련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관련 하여, 가정폭력상담소에도 예산지원을 확보해 주기를 요청함. 현재, 신청대상자를 2012년 이후 해당프로그램을 운영한 가정폭력상담소로 한정한 부분을 해지하고 가정폭력상담소로 확대하여 예산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함.
6.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홍보		- 전국에서 활동하는 전국가정폭력상담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여·가·부 차원의 가정폭력상담소 홍보가 너무 미약하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짐. 여·가·부 차원에서는 국민에게 홍보하기 좋다는 이유로 1366을 내세우지만, 정작 가정폭력사건의 핵심 축을 감당해야하는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홍보는 단 한 줄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됨. 여·가·부는 여·가·부 홈페이지 및 가·폭관련 여·가·부 홍보에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를 적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가·폭업무를 담당하는 가정폭력상담소의 존재를 알려 주어야할 것으로 봄.
7.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상임대표)에 대한 정책자문위원 배정		여·가·부의 정책자문위원이라 함은 여·가·부의 향후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는 그 구성원에 누락되어 있음. 가정폭력이라는 매우 중요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상임대표)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정책의 입안에 함께 하기를 요청함.
8. ‘기부금영수증 발급기관’신청 관련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는 2018년 사단법인을 요건을 갖추었고, 그에 따라 ‘기부금 발급기관’이 되기 위한 제반 절차를 밟았는데, 관할부서인 여·가·부에서 ‘사업 수행대상이 일반인이 아니고 회원대상이라는 부분’을 지적하며 신청을 불허하는 결론을 내렸음. 가정폭력상담소가 하는 모든 일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행하는 서비스이고, 협의회 회원이 바로 가정폭력상담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각으로 판단하는 여·가·부의 입장에 대해 재고해줄 것을 촉구하고, 권익보호과 차원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살펴서 ‘전·가·협의 기부금영수증발급신청’에 힘을 실어주기를 요청함.
9. 공통메뉴얼(통계·양식시스템 등) 관련		- 전국적으로 가정폭력상담소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황이므로, 공통메뉴얼 등을 개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임. 여·가·부 차원에서 공통메뉴얼을 개발해주기를 요청함.
10.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원’의 명칭을 ‘상담사’로 명칭변경해 줄 것을 요청함.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및 가정폭력관련 운영지침 등에서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원’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상담사’라는 호칭으로 변경해 주기를 요청함(가정폭력상담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차원임).
11. 운영지침 상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임대료지원가능선’ 수정요청		운영지침 상, ‘상담소임대료 2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추가필요시는 시군구와 협의하여 늘릴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임대료가 많이 오른 현 시세를 감안하여 상한선을 높여주기를 요청함.
12. 기타		- ‘법인 인 경우, 사무국 직원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운영지침 상, 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 기능보강 및 사회복무요원배정 요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