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9. 6. 5.)		담 당	사)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031-707-6661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한 「성 명 서 」

지난 5월 15일 전 김포시의회 모의장이 부인을 골프채로 때려죽인 참담한 사건이 전해짐에 따른 당혹감이 가시기도 전에 5월 28일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한 20대  여성이 이송됐던 병원 옆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이 또 발생한 것입니다.

5월 28일 오후 4시 13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8층짜리 상가건물 옥상에서 29살 A씨가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A씨가 추락한 건물 옥상에서는 그의 신발과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의 자필유서가 발견  됐습니다. A씨는 사고 발생 6시간여 전인 오전 10시 32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남편 29살 B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소방당국에 요청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옆에 있는 상가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와 가정폭력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A씨의 남편 B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가정폭력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여자분은 맞았다고 하고 남편은 때린 적이 없다고 해서….

가정폭력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안일한 대응과 무심한 태도는 피해자들이 무방비로 살인위험에 몰리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도록 하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정폭력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 폭력의 악순환을 초래하여 가정해체와 사회와 국가에 크나큰 해악을 끼치는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행위입니다.

특히 이번 연수구 사건은 그동안 계속해서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사건을 접하면서 공포심에 떨어 자기도 잘못하면 남편에게 맞아 죽겠다는 두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20대 여성피해자를 직접 적극적으로 돕지 못했다는 극심한 후회가 남습니다.

이에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는 일련의 ‘가정폭력에 의한 아내의 사망 사건’을 접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1. 가해자(남편)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때리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하는 악질적인 자세를 규탄한다.

2.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의 중요성을 직시하여 철저한 수사로 가해자의 범행일체를 밝혀야 한다.

3.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해법은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주위를 바라보는 적극적인 시선, 신고의식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자.

4.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충분한 안정과 자활을 위한 시설지원과 가정폭력방지법을 개정하여 가정폭력에 의한 강력사건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5. 가정폭력사건을 판결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더 노력할 것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전가를 하지 말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가해자들의 변명을 받아들이는 판결은 당장 사라져야한다.

6. 가정폭력 근절에 모든 국민들이 동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7. 가정폭력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누구나 즉시 112에 신고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8. 경찰과 검찰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지역에 위치한 가정폭력상담소와 연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

사단법인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