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9. 4. 10.)		담 당	(사)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031-707-6661

현장출동 경찰관 폭행 및 업무방해관련 (사)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입장문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상임대표 유향순)에서는 대구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종한)가 지난 26일 경찰관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공무집행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마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언론에서 보도 되고 있는 판결문에 따르면 2017년 12월 신모 경위 등 경찰관   2명은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로 출동했다. 경찰관들이 현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집 안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신 경위 등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에 있던 마씨가 "당신들 누구냐"고 물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집 안에 문제가 없느냐"고 하자 마씨는 "누구냐"고 거듭 묻다가 주방에 있던 유리병을 경찰관을 향해 던졌다. 주먹으로 신 경위 얼굴을 때렸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영장을 소지하거나 제시하지 않은 채 A씨 집에 들어간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현행범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이유였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한해 다른 사람의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9조4항(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가정 폭력 신고로 출동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가정집에 들어가 신분을 밝히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의무"이고 "법원이 경찰관 공무집행의 적법성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라는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 판결이 잘 못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한 경찰관이 "오원춘사건 이후 경찰 지휘부에서는 '112 신고가 접수된 경우 의심스러운 장소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들어가 확인하라'고 했는데 이번 판결에 따르면 이게 다 위법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112 신고 된 집이 조용하면 그냥 돌아오라는 건데, 그 후 발생할 수 있는 범죄는 누구 책임이냐"라고 한 경찰관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황당한 판결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만약 경찰관이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다가 더 큰 사건이 되었다면 법원이 책임을 질 것인지, 현장출동 경찰관의 초동조치 강화만 요구하며 경찰관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지금보다 심각한 범죄가 발생해도 경찰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로 오해할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는 2018년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대응 매뉴얼 제작 관련 정책제안 중 첫 번째로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정확히 가지고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라고 제안을 했으며 경찰청 여성대상범죄근절추진단 간담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효과성 있는 역할을 기대하고 책임성을 부여 한 것입니다.

또한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이 발생한 뒤 정부는 ‘제2의 강서구 사건’을 막겠다며 지난해 11월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도 현장출동 경찰관의 초동조치 강화를 위한 지침 마련이 주요 골자 들어있어 가정폭력방지를 위해 경찰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가정폭력사건에서의 경찰초동업무를 경시하는 판결태도를 수정할 것이며, 정부는 경찰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책임만 강요하는 안타까운 사태로 인하여 낮아진 경찰들의 사기진작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는 가정폭력현장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경찰들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사)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