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형시켜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실시한 ‘강서구 전처살인사건’관련하여 인터뷰 및 정책개진

: 인터뷰 담당; 유향순 상임대표

: 내용 ; 가정폭력사건 처리를 위한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중 처벌법 관련한                  전.가.협의 의견을 개진함.

1)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 등에서 피해자의사존중 삭제

2) 임시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그리고 4호~8호까지의 보호처분 위바                  나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과태료 등의 행정벌이 아닌 벌금형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토록!!

3) 목적조항 개정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의 필요성 등은 인정하고, ‘가                  족구성원의 안전과 피해자 인권보장’으로 개정할 수 있음에 대한                  의견을 개진.

4)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의 효과성을                  강조하며 존치 의미를 부여함.

5) ‘보호처분은 의미가 없고 형사처벌로 가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                  정한 피해자지원을 위한 차원에서 ‘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의 중                  요성’을 설명하였음.

: 인터뷰 현황(2018.10.23.~   ); KBS 9시 뉴스(10/24), YTN라디오 ‘수도권투데이’(10/26), 국민TV라디오 ‘유창선의 유창한 시사’(10/29) , EBS라디오 공감시대(10/30), 뉴시스, 시사위크, UPI (11/5), JTBC뉴스룸(11/7)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