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사건에서 경찰이 해 주어야 할 역할 □

1.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정확히 가지고!!

2.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주어야 합니다.

-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할 시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집안상황·피해아이들 상황·기물파손 상태 · 상처 등에 대한 사진 확보·현장출      동기록 남김 등등)

- 피해자를 가해자와 격리해 주시고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요령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야합니다.

-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쉼터·가정폭력긴급피난처·1366연계 등에 대     해 적절한 조처를 취해주셔야 합니다.

- 피해자가 처벌이나 분리를 원하지 않을 시에는 가정폭력상황에 대한 안전대처요     령 등을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 사건 재발 시 재신고 및 처벌내용 등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가해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중 처벌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 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4.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 유형 및 심리상태 등을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는 지속된 폭력 및 그 가능성으로 인하여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 동시에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가족구성원을 신고함에 따른 불안감이 더욱 극심하     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5.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관련은 현장에서 언급할 것이 아니라, 긴급상황 종료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합니다.

□ 경찰의 연계과정 중 개선을 요하는 사례 모음 □

1. 경찰과 협조가 잘 되고 있으나 반복되는 실수가 종종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수부분은 해 마다 지역 경찰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서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경찰과 잘 연계되고 있으나 피해자의  경우 무조건 동의 없이 연계되는 사례가 있어 간혹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3. 피해자 경찰신고 시 경찰이 고소여부 확인하면서 벌금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고 하네요. 그 것 때문에 피해자들이 고소를 꺼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4. 경찰이 가해자를 임의동행으로 데리고 나갈 때 수갑을 채워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수갑을 채우는지 가해자들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에 채워 가니 그 이후 집에 돌아와 자신의 모멸감으로 인해 폭력행위가 더 심화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5. 갑자기 폭력상황에서 집나온 피해자들이 상담 후 쉼터 결정으로 집에 가서 짐을 가지고 오는데 경찰 동행 부탁시 수락해 주는 것 필요합니다.

6. 가정폭력 신고 확인서 발급기간 2주로 피해자 측에서 길다고 하소연합니다.

7. 피해자가 경찰에게 접근금지  문의 시 경찰에게 할 때와 피해자 본인이 법원에서 신청할 때 법률구조공단처럼 구체적인 서류목록 안내서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8.경찰연계로 피해자를 쉼터에 입소시켰는데 흥분한 가해자나 가족을  경찰이 친절하게 상담소에서 쉼터에 입소시켰다고 알려주어 상담소가 위험에 노출된 부분은 심히 개선되어야할 부분으로 봅니다.

9. 경찰관의 의식이 변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집으로 전화해서 가정폭력 확인이라고 하며 가해자에게 누가 신고했다고 알리면서 확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10. ‘가정폭력 상담 가능하냐?’ 문의 후 흥분한 가해자를 경찰 대동도 없이 피해자와 함께 내방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1. 반복된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피해자의 이해가 없이 사건 처리에만 집중하는 부분이 있어 피해자의 심리 상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12.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은 상담소에 연계가 우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13. 경찰의 가정폭력사건을 전담하는 경찰관 및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인식에 관한 의견입니다. 경찰이 여·청·계는 전담부서로 인식하고, 가정폭력상담소는 NGO단체로 인식하는 하여 귀찮게 생각하는 경찰관도 있다고 합니다.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직급이 낮거나, 경찰경력이 적은 경찰이 근무하거나, 기피부서 중에 하나로 여·청·계로 인식해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청에서 여·청·계에 대한 위상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14. 112 현장출동 후에 보고서 작성에 대한 면밀한 감사나 점검이 이루어질 때에 현장에서 경찰관이 직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메뉴얼은 현장에 맞게 적용한다고 하면서, 재량권을 너무 부여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정폭력의 경우에 피해자의 입장보다는 경찰관이 갖고 있는 선입견을 무의식중에 표출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5. 경찰서 연계는 비교적 잘 되긴 합니다. 그러나 여·청·계나 지구대에서 상담소의 역할이나 피해자 지원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에서 하는 피해자 지원(지속상담, 의료지원, 무료법률구조 등)을 잘 알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피해자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상담소에 가서 상담 받아보시죠’ 정도 얘기하면 피해자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6. 경찰이 피해자를 대할 때 딱딱하지 않고 친절한 태도를 보이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 상황인데 절차를 이해되도록 차근차근 설명하지 않고 ‘어떡하실래요? 고소하실 거예요?’라고 하면 피해자는 고소 후 발생하게 될 상황이 두려워(형사처벌, 직장불이익, 경제문제 등)을 못하는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17. 피해자지원 할 때의 자세가 부족하여 피해자의 소견보다 가해자의 말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만들어 피해자를 당혹스럽게 할 때가 있으며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일부 경찰관들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경찰과의 정기적인 간담회와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18. 경찰서 단계에서 가해자를 교정·치료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19. 경찰서와 연계는 원활합니다. 하지만 가끔 파출소에서 가해자의 말만 듣고 사건처리를 취하함으로 피해자가 억울함을 표시할 때가 있습니다

20. 피해자지원시설연계 시 피해자를 연계한 내용을 경찰서에서 가해자에게 알리지 않도록 주지해야 합니다. 파출소와 지구대에서 피해자를 상담소로 연계한 내용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에 상담자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소에서 안전관련 도움요청 시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의 긴급출동(핫라인이나 단축키)를 통한 안전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21. 상담소와의 피해자연계는 활발히 잘 진행하고 있는데 피해자 조사 시 피해자가 잘못한 것처럼 추궁하듯 묻는 것에 대해 수치감과 상처를 받아 힘들었다는 피해자의 이야기가 있어 경찰들의 의식개선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22. 시단위 지역은 경찰들과  간담회를  통해  서로 협조하고 있는데  ...농촌 지역은 아직도 미숙하게  처리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주여성으로 가정폭력 신고 후  이주여성쉼터에 입소해 있는데  경찰이 계속 전화하여  집으로 귀가하도록 권유하고 있음 현재  이주여성은 무료소송구조로  이혼소송 진행 중임...이런 개입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23. 경찰서에서 피해자는 연계를 잘해주는데 사건처리를 안하는 경우에 가해자 연계도 함께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시에 경찰에서 비교적 가해자연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24.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법적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쉼터연계 및 중한내용의 신고자(의료비지원)누락이 많으니 기본적으로 가정폭력상담소에 연계를 우선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25. 경찰 연계는 잘되고 있는데 기간이 넘어서 오는 연계가 많아 상담과 연결이 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초기 연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  끝  -

자료제공: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