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031-707-6661)

법률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의 예방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의 예방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호추가) 6.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폭력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는 결혼 이후에도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 발생 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에서 상담프로그램을 이수하여 폭력성행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
제6조 (예방교육의 실시)	제6조(예방교육의 실시)에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4조 3에 따른 가정폭력예방교육」 추가	○ 예방교육에서 ‘가정폭력예방교육’ 분야가 배제되어 있음.
제7조 (신고)	제7조(신고) 7호 등 보충 요망	○ 신고의무자에 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 등이 없음(15조와 상충되는 부분이므로 조정해야할 것임).
제15조(피해자 지원기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 지원과 효과적인 피해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등 유관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별도로 피해자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피해자 지원기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 지원과 효과적인 피해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등 유관기관에 별도로 피해자 지원 전담 상담원을 두어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항은 삭제	○ 별도로 피해자 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 등이 충당되어야하므로, 기존의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 그리고 피해자보호시설 등에 전담상담원을 둔다면 효율적일 것이라 사료됨. ○따라서 2항은 삭제함이 바람직함(기존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활용함이 효율적이므로, 신규기관을 설치·운영함은 예산상의 낭비라는 점을 강조함).